XX도서관 한책읽기

헌법은 국가의 철학을 가장 기본적으로 명문화한 근거라고 할 수 있다. 대한민국은 해방후 3년째 되는 48년 7월 17일에 7장 103조항을 담은 헌법을 제정했다.헌법의 중요성은 한때 헌법을 만든 날이 국가공휴일이었던 데서도 알 수있다.그후 여덟차례에 걸쳐 최근 1987년에 개정한 9차 헌법은 10장 130조항을 담고 있다. 상식에 맞지 않으면 법도 심판을 받는다.물론 헌법도 예외는 아니다. 국민이 헌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할 때 심판하는 곳은 헌법재판소로 1988년에 개소했으며 현재는 무려 월 200건의 판결을 선고하고 있다고 한다. 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토대로 헌법이 말하는 의의를 생각해보게 하는 책이다.글쓴이들에 의하면 판례의 판결문이 있으므로 헌법을 공부하는 사람에게도 도움되고인문학 교양을 얻을 수..

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법조인 중의 한명이 된 김영란씨의 신작 아닌 신작이다. 국내 1호 여성 대법관이면서 세간에서는 그녀의 이름을 붙여 김영란법이라고 부르는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 법률을 추진한 당사자이기도 하다. 책이 신작이면서 신작이 아니기도 한 이유는 원고가 책 자체를 위해 쓴 것이 아니라 그녀가 가르치는 법학대학원에서 진행한 강의를 토대로 책으로 엮었기에 그렇다. 일반 독자를 위해 정돈된 강의집이라고 할 수 있겠다. 김영란씨는 정보사회가 되면서 점점 더 세력화하고 있는 여론과 그 여론의 기분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판결 또는 법적안정성 때문에 법의 감옥 안에서만 망치를 두드리느라 시대성을 잃어가는 기술적 판결에 대한 유감을 표하면서 여러가지 사례를 통해 우리 법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...